DAILY LAW
생활 법률 정보
매일 하나씩 알아두는 생활 법률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정부기관의 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자주 마주치는 내용을 짧게 정리했습니다.
일반적인 안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. 각 항목의 공식 출처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.
최종 검토: 2026년 7월 27일
생활 법률 100선
- 001소비자공식 출처
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원칙적으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.
- 002소비자공식 출처
온라인 주문을 취소했는데 이미 물건을 보냈다면 단순 변심의 반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할 수 있어요.
- 003소비자공식 출처
표시·광고와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온라인 구매는 단순 변심보다 넓게 청약철회가 가능해요.
- 004소비자공식 출처
방문판매로 계약했다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요.
- 005소비자공식 출처
계약 내용을 입증하려면 상품 설명, 주문 화면, 영수증과 상담 기록을 함께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.
- 006소비자공식 출처
매장에서 산 물건은 단순 변심만으로 법정 환불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판매자의 환불 기준을 확인해야 해요.
- 007소비자공식 출처
사업자가 정한 약관 중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.
- 008소비자공식 출처
소비자 피해가 해결되지 않으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요.
- 009소비자공식 출처
할부계약은 계약 종류와 금액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일정 기간 철회하거나 항변할 수 있어요.
- 010소비자공식 출처
택배가 분실되거나 훼손되면 운송장과 물품 가격을 증명할 자료가 배상에 중요해요.
- 011소비자공식 출처
사업자가 환불을 계속 미룬다면 문자나 이메일로 요구 내용과 기한을 명확히 남겨두세요.
- 012소비자공식 출처
중고거래에서도 판매자가 중요한 하자를 숨겼다면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어요.
- 013주거공식 출처
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원칙적으로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생겨요.
- 014주거공식 출처
전입신고와 점유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는 데 도움이 돼요.
- 015주거공식 출처
임대차계약 전에는 등기부에서 소유자와 근저당권·압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.
- 016주거공식 출처
주택 임차인은 법정 요건을 갖추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어요.
- 017주거공식 출처
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- 018주거공식 출처
주택 임대료 증액은 법이 정한 한도와 기간 제한을 받으므로 일방적인 요구를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어요.
- 019주거공식 출처
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어요.
- 020주거공식 출처
계약금 일부만 보냈더라도 계약이 성립했다면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.
- 021주거공식 출처
집주인이 바뀌어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는 새 소유자에게 원칙적으로 승계돼요.
- 022주거공식 출처
월세를 장기간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분쟁 전에 지급 기록을 정리하세요.
- 023주거공식 출처
상가 임차인은 일정 요건에서 계약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- 024주거공식 출처
상가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청구는 계약 또는 직전 증액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어요.
- 025근로공식 출처
근로계약을 시작할 때 임금, 근로시간, 휴일과 휴가 등 주요 조건은 서면으로 받아야 해요.
- 026근로공식 출처
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임금 지급 원칙의 보호를 받아요.
- 027근로공식 출처
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직접, 전액을, 매월 한 번 이상 정한 날짜에 지급해야 해요.
- 028근로공식 출처
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,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원칙이에요.
- 029근로공식 출처
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 지시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해요.
- 030근로공식 출처
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개근 등 요건을 갖추면 유급 주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.
- 031근로공식 출처
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생겨요.
- 032근로공식 출처
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원칙적으로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해요.
- 033근로공식 출처
해고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인정될 수 있어요.
- 034근로공식 출처
퇴직 후 임금과 보상금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.
- 035근로공식 출처
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급여 대상인지 확인해 보세요.
- 036근로공식 출처
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.
- 037근로공식 출처
직장 내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괴롭힘을 해서는 안 돼요.
- 038근로공식 출처
회사의 사정으로 휴업하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70% 이상인 휴업수당이 문제될 수 있어요.
- 039교통공식 출처
자동차에서는 운전자뿐 아니라 모든 좌석의 동승자도 안전띠를 매야 해요.
- 040교통공식 출처
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으로 사용하는 것은 긴급한 경우 등 예외를 빼면 금지돼요.
- 041교통공식 출처
교통사고가 나면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해요.
- 042교통공식 출처
사람이 다치지 않은 접촉사고라도 안전조치와 인적사항 제공 없이 떠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.
- 043교통공식 출처
자전거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돼요.
- 044교통공식 출처
개인형 이동장치는 필요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- 045교통공식 출처
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한 대에 한 사람만 타야 해요.
- 046교통공식 출처
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해요.
- 047교통공식 출처
자동차 보유자는 다른 사람의 인적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해요.
- 048교통공식 출처
블랙박스 영상을 온라인에 공개할 때는 얼굴과 차량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을 주의해야 해요.
- 049개인정보공식 출처
대화 당사자인 본인이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인 간 대화 감청과 구별돼요.
- 050개인정보공식 출처
직접 참여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- 051개인정보공식 출처
합법적으로 녹음한 파일이라도 무단 공개하면 명예나 사생활 침해 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.
- 052개인정보공식 출처
주민등록번호는 법률상 근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함부로 수집할 수 없어요.
- 053개인정보공식 출처
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했더라도 법령이나 계약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어요.
- 054개인정보공식 출처
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광고나 홍보에 이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55개인정보공식 출처
광고성 문자나 이메일은 원칙적으로 수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해요.
- 056개인정보공식 출처
공개된 개인정보라도 원래 공개 목적과 무관하게 모아 이용하면 위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57개인정보공식 출처
CCTV는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함부로 돌려보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.
- 058개인정보공식 출처
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되면 비밀번호를 바꾸고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상담할 수 있어요.
- 059가족공식 출처
결혼식을 했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 관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에요.
- 060가족공식 출처
협의이혼은 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겨요.
- 061가족공식 출처
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.
- 062가족공식 출처
성년 자녀가 부모의 빚을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이 시작되면 별도 판단이 필요해요.
- 063가족공식 출처
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시작되며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상속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- 064가족공식 출처
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검토해야 해요.
- 065가족공식 출처
유언은 내용만큼 법에서 정한 작성 방식과 요건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.
- 066가족공식 출처
배우자는 법정상속에서 다른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거나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.
- 067가족공식 출처
출생신고가 늦어지더라도 출생 사실과 가족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어요.
- 068가족공식 출처
가정폭력 피해자는 경찰 신고 외에도 접근금지 등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.
- 069생활분쟁공식 출처
길에서 주운 물건은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해요.
- 070생활분쟁공식 출처
주운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면 결제 금액과 관계없이 형사책임이 생길 수 있어요.
- 071생활분쟁공식 출처
다치게 하지 않았더라도 사람의 몸을 밀치거나 잡아당기면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2생활분쟁공식 출처
해를 가하겠다는 말이나 행동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줄 정도라면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3생활분쟁공식 출처
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서 타인을 모욕하면 온라인이 아니어도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4생활분쟁공식 출처
사실을 말했더라도 공개 방식과 목적에 따라 명예훼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5생활분쟁공식 출처
문을 부수지 않았더라도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집이나 관리 공간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6생활분쟁공식 출처
다른 사람의 물건을 망가뜨리지 않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에도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7생활분쟁공식 출처
빌린 물건을 처음 약속과 달리 자기 것처럼 처분하면 횡령 책임이 문제될 수 있어요.
- 078생활분쟁공식 출처
정당방위는 공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과도한 반격은 주의해야 해요.
- 079생활분쟁공식 출처
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 남기는 데 유용하지만 그 내용이 진실임을 확정해 주지는 않아요.
- 080생활분쟁공식 출처
3천만원 이하의 금전청구 등은 일반 민사소송보다 간편한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요.
- 081금융공식 출처
돈을 빌려줄 때는 금액, 이자, 변제일과 송금 기록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좋아요.
- 082금융공식 출처
개인 간 금전거래도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 약정은 초과 부분이 무효가 될 수 있어요.
- 083금융공식 출처
보증계약은 원칙적으로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겨요.
- 084금융공식 출처
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게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.
- 085금융공식 출처
채권추심 과정에서도 반복적인 야간 연락, 협박과 제3자에게 채무를 알리는 행위는 제한돼요.
- 086금융공식 출처
통장이나 접근매체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넘기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어요.
- 087금융공식 출처
보이스피싱 송금을 알아차렸다면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.
- 088금융공식 출처
법원의 지급명령을 받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해요.
- 089금융공식 출처
빚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·파산 또는 신용회복 지원 절차를 상담할 수 있어요.
- 090금융공식 출처
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지만 청구나 승인 등으로 시효 진행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해요.
- 091반려생활공식 출처
등록 대상 반려견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동물등록을 해야 해요.
- 092반려생활공식 출처
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안전조치를 하고 배설물을 바로 수거해야 해요.
- 093반려생활공식 출처
동물을 버리는 행위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- 094반려생활공식 출처
공동주택 층간소음은 관리주체의 중재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을 이용할 수 있어요.
- 095반려생활공식 출처
쓰레기를 정해진 장소와 방법을 어겨 버리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- 096행정공식 출처
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는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할 수 있어요.
- 097행정공식 출처
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.
- 098행정공식 출처
행정심판은 원칙적으로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.
- 099행정공식 출처
법률문제의 기본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.
- 100행정공식 출처
정부 민원과 행정서비스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.